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목표 1. 모두를 위한 착한 에너지로 기후변화 대응

세부목표 1-1. 에너지 자립과 착한 에너지 생산
2030년까지 수원시 전력자립률 25%를 달성한다.


세부목표 1-2. 에너지 절약과 더 현명한 도시설계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 개선으로 에너지 소비점감 및 수요관리를 강화한다.


세부목표 1-3. 에너지 복지 실현
에너지 나눔과 복지공동체를 실현한다.


세부목표 1-4. 생태교통 확산 및 대기질 개선
수원시 교통체계를 생태교통, 친환경 교통체계로 전면 개편하고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세부목표 1-5. 탄소배출 감소
2030년까지 수원시 총 에너지 소비 및 1인당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한다.


세부목표 1-6. 도심온도 저감과 기후변화 적응능력 향상
2030년까지 수원시 평균기온을 1℃ 낮춘다. 특히 열섬지도를 작성하고 폭염취약지역을 관리한다.


세부목표 1-7. 기후변화 대응과 시민참여 활성화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계획을 시민참여형으로 수립하며 학교, 기관, 마을, 기업 등 기후행동공동체를 만들고, 기후행동공동체네트워크를 추진한다.



목표 2. 건강하고 조화로운 생물다양성

세부목표 2-1. 8대 깃대종과 기후변화 지역지표종 모니터링
수원시 모든 마을에서 관측되는 8대 깃대종과 기후변화 지역지표종을 모니터링하여 변동추이를 보고서로 작성한다.


세부목표 2-2. 경관생태보전지역 확대 관리
수원시 습지보전지역이나 생태보전지역 비율을 높이고 습지를 포함한 생물종 서식지를 조사하고 매년 변동추이를 보고서로 작성한다.


세부목표 2-3. 자연지역 비율 확대
2030년까지 자연지역 비율과 1인당 도시림 면적을 국가권장수준으로 높이며 생태자연도 1등급의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세부목표 2-4. 생물다양성 교육 및 시민인식 증진
수원의 역사성과 고유성이 담긴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위한 시민 인식 확산을 도모하고 수원도시생태계의 보호를 이끌어갈 미래세대인 어린이 청소년의 생태체험 및 환경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


세부목표 2-5. 생물서식지 보전을 위한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안착
수원시 생물종 서식지 보전을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생물다양성을 위한 민관거버넌스를 내실있게 운영한다.



목표 3. 맑고 깨끗한 물순환 도시

세부목표 3-1. 하천생태계 건강성 확보와 물환경 생물측정망 모니터링
하천 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위한 종적-횡적 연결성을 확보하고 하천생태계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모니터링 지점수를 확대한다.


세부목표 3-2. 하천 및 호소 수질 개선
수원시의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하여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배출부하량 삭감률 이행과 비점관리 지역 지정사항을 이행한다.


세부목표 3-3. 시민참여형 물관리체계를 위한 인식증진
시민들에게 물환경과 도심 하천을 바라보는 생태적 관점에 대한 시민교육을 시행하여 시민참여형 물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세부목표 3-4. 물 자급률 확대와 물절약 실천
물자급률을 2010년기준 10.9%에서 2030년까지 30%로 높인다. 또한 물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빗물이용, 물재이용, 물절약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세부목표 3-5. 빗물투수층 면적 확대
수원시 물순환체계 개선을 위하여 불투수층비율을 감소시킨다.



목표 4.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먹거리

세부목표 4-1. 지역먹거리체계와 먹거리 거버넌스 구축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체계를 구축하여 공정, 안전, 건강, 배려에 기반하고 지구를 살리는 지역먹거리시스템을 완성한다. 이를 위해서는 먹거리의 생산, 유통, 소비, 재활용 전과정에 친환경, 슬로푸드, 로컬푸드의 가치가 적용되어야 하며 수원형 식량식품농업전략인 "시민먹거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먹거리 거버넌스를 위하여 시민참여먹거리위원회 또는 먹거리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원형 먹거리기본계획의 이행을 심의하고 모니터링하여 매년 보고서로 시민에게 제출한다.


세부목표 4-2. 시민의 먹거리 권리 보장
취약계층, 빈곤층, 영유아를 포함하는 청소년 등 모든 시민에게 건강하고 충분한 먹거리 접근권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도시의 저소득 취약계층에 공공급식을 실시한다. 더불어 영유아를 포함한 탈학교 청소년 및 이주민 청소년, 유치원 및 초중고에 공공급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빈곤으로 굶는 시민이 없게 한다.


세부목표 4-3. 지역 농가와 먹거리생산자의 소득 보장
2030년까지 수원시 농가 및 먹거리 가공생산자의 소득을 증가시킨다. 도시농산물의 직거래장터 및 로컬푸드 매장의 확대와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관내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지역식품 스마트라벨 사용을 지원한다. 농산물가공, 식품가공 유통을 통한 지역중소기업,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며 친환경 농산물 및 식품먹거리에 대한 차액지원을 확대하여 소비를 진작한다. 또한 특별히 토종농산물의 판로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세부목표 4-4. 시민 식생활교육과 건강한 식생활 정착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체계는 시민의 올바른 식습관과 식생활 소비에 기반한다. 지구를 살리는 먹거리 소비는 토지를 살리고 생산방식을 바꾸며 유통공급의 거리와 식량순환의 원칙을 세워나갈 수 있다. 따라서 시민 식생활교육 강화와 안전먹거리 검사체계, 시민의 영양상태를 개선하는 교육제도와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방사능, 화학물질, GMO로부터 자유로운 먹거리 검사체계를 생산에서 소비까지 마련해야 한다.



목표 5. 좋은 일자리 증진과 산업혁신

세부목표 5-1. 좋은 일자리 창출
2030년까지 고용률을 70%까지 올린다. 2016년 말 대비 임시직 및 일용직의 비중을 2030년까지 15%로 축소한다.


세부목표 5-2. 임금과 노동조건의 개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원칙으로 하여 임시직 및 일용직의 임금과 관련하여 임시직은 2030년까지 상용직 대비 80%, 일용직은 70%까지 올린다. 또한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주당 32시간으로 줄인다. 사망만인율은 2030년까지 0.1명으로 줄인다.


세부목표 5-3. 창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을 비롯한 모든 세대가 창업하기 좋은 수원시를 만들기 위하여 1인 창업 등 각종 물리적, 제도적 인프라를 조성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실패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조성한다.


세부목표 5-4. 사회적경제 생태계 완성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금, 제도, 예산, 행정인력, 중간조직 지원 등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고 이를 통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시스템을 완성한다. 사회적경제가 지역일자리, 사회적기여, 사회혁신, 지역경제순환의 완충기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세부목표 5-5. 영세 및 중소기업 성장 장려
중소기업의 혁신과 생존율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 R&D 지원과 지역 인프라를 조성한다.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수원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과 잇점을 확대하고 산업인력육성에 예산지원을 확대한다.


세부목표 5-6. 수원산업혁신의 사회기반 조성
적정기술 및 친환경 기술공업의 활용으로 지속가능도시로의 선도적인 환경수도가 될 수 있도록 도시인프라, 과학연구강화, 공업부문혁신지원 등 정책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산업생산 도시인프라와 관련하여 시민이 산업단지와 직장에 출근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차시설, 대중교통편의 등의 물리적 제도적 경제적 조건을 마련한다.



목표 6.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세부목표 6-1. 녹색상품의 구매 확대
2030년까지 수원시의 공공조달상품을 2016년 대비 두 배 이상 친환경 녹색상품으로 구매한다. 또한 행정에서 사용되는 종이, 전자제품, 사무용품 등 모든 공공조달과정에서 친환경 녹색상품 구매 규모를 매년 확대한다.


세부목표 6-2. 녹색인증기업의 지원
녹색기업, 친환경생산자 등 친환경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과 혜택을 제도화하여 녹색산업 인증기업을 육성한다.


세부목표 6-3. 소비절약 및 생활쓰레기 감축
2030년까지 기업과 소비자의 생활양식 전환 및 생산자의 노력으로 생활 쓰레기감축 및 재활용 목표를 높여 나간다. (EU의 경우 2020년 50%, 2030년 70%의 목표설정)


세부목표 6-4. 녹색장터 활성화
2030년까지 녹색장터를 3배 이상(2014년 대비) 증가시킨다.


세부목표 6-5. 자원순환 인식 증진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미디어, 공공기관,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확대해 나간다.


세부목표 6-6. 지속가능한 관광
2030년까지 지역일자리, 지역문화보존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관광에 영향을 미치는 관광인프라 구축 및 발굴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문화관광 거버넌스를 지속한다.


세부목표 6-7. 사회적 가치가 우선되는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영역 제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 공공조달 시장에서 최저가 입찰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충족하는 지표를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2030년까지 수원시 공공조달 시장에서 사회적가치가 우선되는 재화와 서비스 구매액을 매년 증가시킨다.



목표 7. 복지•건강•교육을 통한 시민행복 확대

세부목표 7-1. 시민행복지수 향상
수원시는 기대수명, 건강보건, 환경, 주거, 고용 등에 기반한 삶의 질을 표시하는 수원시민행복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한다.


세부목표 7-2. 최저 생활 보장과 빈곤종식
수원시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모든 빈곤문제를 해결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을 지원하고 특히 수원시의 고령화에 주목하여 노인들이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빈곤이 없는 도시를 지향한다.


세부목표 7-3. 건강서비스 증진과 예방적 관리
청년,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과 더불어 저소득 취약계층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서비스를 확대하고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세부목표 7-4.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이 불편하지 않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유니버설 디자인을 전면화한다. 특별히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강화하는 도시디자인을 적용한다.


세부목표 7-5. 보편·의무교육의 질적 심화
2030년까지 보편·의무교육의 질적 심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학교밖 청소년의 학교밖 교육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대안 교육기관을 조성하고 지역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부목표 7-6. 민주시민교육과 평생교육의 활성화
2030년까지 공공교육기관 및 평생교육과정에 인권에 기초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강화한다. 사회문화, 체육, 인문, 기술, 민주적 소양 등 다양한 생애주기적 평생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프로그램, 예산, 공간, 제도 등을 마련한다.


세부목표 7-7. 도서관의 다양화, 활성화, 접근성 강화
2030년까지 수원시는 도서관의 다양화와 프로그램 활성화를 추진하고 문화 및 교육복지 차원에서 시민의 도서관 접근성을 높이며 이를 위한 인프라와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목표 8. 성평등과 다문화 사회 실현

세부목표 8-1. 성평등 교육의 질적 강화
매년 수원시 관내 성평등 교육에 대하여 양적 질적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평등교육의 질적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한 성평등 인권교육을 강화한다.


세부목표 8-2. 성평등 거버넌스 구축
성평등 모니터링단 조직을 운영하고 활동을 지원하며 노인, 장애인, 아동, 이주민들의 성평등을 포함하는 성평등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세부목표 8-3. 성폭력 종식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인권지원 사례 보고서를 발간하고 개선사항을 파악해 정책에 반영한다. 


세부목표 8-4. 수원시 거주 외국인주민의 최저생활 보장
수원시 거주 외국인 주민으로서 자신들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욕구(안전, 주거, 교육, 의료 등)와 긴급,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한다.


세부목표 8-5. 다문화에 대한 수원시민의 인식 개선
수원시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 향상 및 인식개선을 통해 사회통합 분위기를 조성한다.



목표 9.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도시와 문화

세부목표 9-1. 도시환경용량에 기반한 도시관리와 기초서비스 향유
모두를 위한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회복력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구수와 인구밀도, 주거규모, 대기질, 저렴하고 접근성 있는 교통, 생태환경의 질, 1인당 녹지면적 등 도시관리 계획상의 삶의 질 수준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환경용량 평가를 실시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도시계획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모두가 도시관리 상의 충분한 기초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세부목표 9-2. 시민의 주거권 보장과 공공임대주택 확대
시민의 주거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공공임대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특히 원도심의 복원과 함께 다양한 입지를 고려한 1인가구, 2인가구 크기의 공공주택 규모를 늘려야 한다.


세부목표 9-3. 시민의 주거비용 완화와 사회주택 추진
수원시 가구의 과반수 이상이 세입자이며 주거비부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청년세대와 신혼부부, 취약계층의 임대료상승에 따른 주거비부담은 수원시민의 행복지수를 하락시키고 있다. 따라서 수원시는 주택협동조합 등 사회주택정책을 통한 청년임대주택, 청년기숙사, 영세민임대주택 등의 주거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시민의 주거비부담을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경감시킨다.


세부목표 9-4. 지속가능한 문화정책을 통한 문화접근성 보장
지역문화진흥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이 공동으로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가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가치에 기반한 문화정책은 민관거버넌스의 하나인 문화예술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으로 실현하고 시민의 문화접근성을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세부목표 9-5. 문화향유 및 시민문화 활성화
문화의 민주화 및 문화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문화향유 확대뿐만 아니라 문화의 소비자이자 생산자로서 시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목표 10. 자치를 통한 정의•평화•협치 구축

세부목표 10-1. 동별 자치역량 강화
주민자치회 구성과 활동을 위한 단계별, 연도별 목표를 수립하고 권한을 확대하며 예산비율을 높인다.


세부목표 10-2. 행정정보 접근권 보장
행정이 생산하고 접수한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시민들에게 보장한다. 또한 수원시의 각종 위원회에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세부목표 10-3.두를 위한 포용적 거버넌스(협치) 실현
주민참여예산제, 마을만들기, 도시정책시민계획단 등 시민참여 거버넌스를 실질화하여 시민참여 민주주의를 확립하며 각종 거버넌스 기구와 위원회에 소수자와 약자의 참여를 통해 다양성을 반영하는 의사결정 체계를 만든다.


세부목표 10-4.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
수원시 행정이 청렴한 공직사회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공무원의 부패뿐만 아니라 뇌물을 제공하는 기업이 없도록 언론과 시민사회의 감시 역할이 중층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부목표 10-5. 모두를 위한 안전도시 구축
평화롭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시민 누구나, 어느 밤길이건 항상 안전하다고 믿는 도시를 만든다. 이를 위하여 모든 형태의 폭력과 범죄 사망률을 감소시키며 법치를 촉진하고 모두에게 평등한 사법 접근성을 보장한다.


세부목표 10-6. 행정, 기업, 시민의 인권의식과 민주시민성 증진
수원시의 행정, 기업, 시민의 인권 의식을 증진하고 사회전반에 민주시민성을 높인다.